2019. 3. 25.(월)

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1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박종수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9.03.08.
의안 번호	413
			제출자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□  제안이유

❍  신규설치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하여 지역 맞춤형 돌봄 기능과 목적에  적합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

❍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․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 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□  주요내용

가. 민간위탁 시설현황

- 시 설 명 :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

- 위    치 : 공모 후 선정

- 규    모 : 전용면적 66㎡이상(아동 1명당 전용면적 3.3㎡이상)

- 주요시설 : 돌봄공간, 사무공간, 조리공간, 화장실 등

- 종사자수 : 개소당 3명(관리자 1, 돌봄교사(시간제) 2)

- 위탁경비 : 2019년/213,762천원(국123,882, 도26,965, 시62,915)

▸ 개소당 : 인건비 39,540천원  설치비 50,000  기자재비 17,341

- 위탁기간 : 2019. 5. 1 ~ 2024. 4. 30(5년)

나. 위탁사무

- 아동의 안전한 보호,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․간식의 제공

- 등․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

- 체험활동 및 교육․문화․예술․체육 프로그램의 연계․제공

- 돌봄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
□  검토의견

❍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익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활용으로 행·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음

❍ 민간위탁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인 조직을 운영 할 수 있고,

‣ 민간자원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의 내실화를 기대할수 있으며,

‣ 민간위탁으로 책임성 있는 운영을 수행 할 수 있어 공익성과 기업성면에서 균형 있게 운영 할 수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상으로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

검토보고를 마치겠음.